노무상담 Q&A

• Q.
  기타 특정 조건을 내걸며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전사에서 부서이동 신청을 진행중인데요.
  일방적으로 윗선에서 부서이동 신청 인원이 많다며, 입사 이후 몇 년의 기간을 부서에 존속한 사람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갑자기 내걸고 있습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한부서에 몇 년은 있어야 업무능력을 갖춘다라는 업무상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이탈자를 묶어두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는 실정입니다.
  
  부서이동에 각자 이유는 있겠지만, 심한 경우 폭언,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황임에도 이 부분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고,
  부조리가 없다고 해도 부서이동에 이런 조건을 내건 것 자체가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동 님
  조회 : 11건 답변 : 1건 21.10.1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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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10.15

  채택글

  배치전환 등의 인사권은 사업주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인사이동에 대한 일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하나

  특정 부서의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을 유지/배치하는 것이고 근로자별 업무능력수준을 고려한다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완전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별개로 위와 같은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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