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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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소수 인원에 대해 강제 재택 근무를 실시하고 급여의 7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시 기간은 6개월입니다.
회사는 경영 상태가 매우 좋고, 올해 영업이익 7000억을 달성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9000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재택으로 발령을 내면서 급여의 70%만을 지급하는 상황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통상 제조업에서 공장이 멈출 경우, 유휴인력에 대해 최대 6개월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건설회사에서 그것도 매년 이익을 내는 회사가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답변에 필요하시다면 회사명도 공개하겠습니다.
김*엽 님
조회 : 24건
답변 : 1건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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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생님 회사는 근로기준법 본 조에 따른 휴업수당 성격으로 급여의 70%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휴업수당의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휴업'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불명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무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게 하는 것(근로시간 강제단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휴업이 있었다면 급여의 70%만 지급하는 상황이 합법적일 것이나 휴업이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급여 감축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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