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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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부업장이라 4대보험을 안든 곳인데 화장실다녀오시다가 넘어지셨데요
산재도 없고 계약을한것도아닌데 어찌처리해야할지요
고관절이 부러져서 큰병원에서 인공고관절을 넣는수술을해서 치료비가 막막하게 나올것같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지금이라도 산재를 신청하면 그후는어떻게 되는걸까요
세금을떼지않길원해서 일용직으로 등록해서 일하고 계셨는데
일반직장이아닌데도 산재도 보험도다해야할까요??
저희도 무거운부업박스옮겨서 하루벌어하루먹고있는데 막막합니다
남*인 님
조회 : 26건
답변 : 1건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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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으로 회사에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였어야하고, 근로자 사용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도 진행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산재보험에 대한 성립신고를 하지 않는 동안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되는 경우 회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대해 징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징수액의 범위는 치료비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별도의 합의금(치료비)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보상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산재는 회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쓰시는 사업장이라면 지금이라도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근로자들 취득신고를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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