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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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중입니다.
11월 1일에 구주택 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신주택의 등기를 취득하게 됩니다.
같은 날에 매각 잔금과 매수 잔금이 완료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신주택 등기 취득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임*근 님
조회 : 14건
답변 : 1건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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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4589, 회시일자 : 2017-11-09)
주택을 보유하였으나 주택을 매도한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면,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무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이나,
같은 날에 신주택의 등기취득이 완료되므로 관련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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