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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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습기간중 퇴사를 권유받아 권고사직을 하려고하니
    지원금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해줄수없다고합니다.
    회사가 지원금을 1100만원씩 받고있고 어려운데 권고사직해주면 지원금을 못받을수도있는데
    이기적으로 나와야겠냐며 휴가를 3일줄테니까 자발적퇴사를 하라고합니다.
    결국엔 권고사직은 무조건 안해줄꺼니까 그냥 다니라고합니다.
    다만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업무에 배치될것이고 ,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건 회사마음인거라면서 그냥 다니세요 ~보복성, 협박성멘트와함께요..
    저만 반차를 못쓰게하고, 기타휴가(여름휴가)받아놓은게 있는데
    연중 아무때나 써도 된다고하여 아껴두었던 휴가인데 퇴사할사람이고 법적으로 문제가없으니 못쓰게하는등 .. 이미 괴롭힘은 시작된것같습니다.
    지금 새로운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인수인계는 계속 해줘야하는건지.?
    인사위원회를 연다고하는데.. 다른부서로 배치되면 그냥 다른부서로 가야하는건지..등등 답변부탁드립니다.

    박*민 님
    조회 : 35건 답변 : 1건 21.10.1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10.22
    채택글

    기존 체결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상황인지요?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는 전직명령은 효력이 없으나

    만약 계약서상 사업주측의 전직명령권(예: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내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이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직 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이동시킬 업무상 필요성과 선생님을 이동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생님의 생활상 불이익(예:출퇴근시간의 현저한 연장등)을 비교형량하여

    전직명령을할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전직과정에서 근로자간 협의절차 또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부당전직으로 다투시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상황으로 생각되오니, 사업주에게 신고나 고용노동부 진정등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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