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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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시는 사업소득자가 넘어졌을경우 사업주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걸까요?
만약산재처리를 원할경우꼭해줘야하나요?
만약산재를할경우 어떤 부담금이들어갈까요??
남*인 님
조회 : 87건
답변 : 1건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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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형식적으로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명령(지시감독)관계 하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로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막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되는 경우 지난번 의견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받으실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치료비가 어느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부담하실 금액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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