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얼마전에 사전 동의없이 급여가 삭감되었다고 무료상담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상담받은 내용, 노동청 질의 결과를 종합해서
  사업주가 노무계약을 맺은 노무사 사무실과 상담도 하였습니다.
  상담 후에 노무사 측에서 사업주에게 관련내용을 전달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와 얘기 나눠보라고 답변을 주었는데
  그 후에 사업주로부터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경우(임금 - 일방적 급여삭감)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 가능여부와
  이 건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게되면 사업주 측에서 해고 의사를
  통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때 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제가 이 사업장에 2019년 10월 2일부터 2021년 10월 22일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혹여라도 위 1번의 상황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현재를 기준으로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혹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어느 시점 이후(제 생각으론 10월 말일까지는
  근무를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 퇴사처리가 되어야 2년치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 님
  조회 : 362건 답변 : 1건 21.10.22 즐겨찾기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10.22

  채택글

  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저희는 실업급여관련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해고통지를 받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될 것이며,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입사일~마지막근로일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퇴직전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