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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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교대 간호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이고 21년 8월 복직예정입니다
몇일전 병원에서 병동마다 인력숫자를 맞춘다고 육아휴직 조기복직을 권유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후 복귀시 병동에 간호사숫자가 맞춰져 있으니 빈자리가 없으면 무급 발령대기를 해야 한다면서 동의서를 쓰러 오라하더라구요
육아휴직후 복직시 대기발령은 위반이라 알고있는데 동의서를 쓰면 위반이 아닌게 된가요 ? 혹시 복직시 대기발령을 해야된다면 21년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대기발령중에는 재직 상태가 아닌가요 ?
대기발령이 길어진다면 실여급여를 해달라할까 하는데 동의서가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됩니다
이*은 님
조회 : 31건
답변 : 1건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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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1) 육아휴직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름). 그러나 대기발령에 대한 동의서를 써주시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 되어 이러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사업주 사정에 의한 대기발령이라면 휴업범위에 포함되어 선생님의 동의가 없는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며, 대기발령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임). 대기발령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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