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기관위탁운영을 주로하는 법인 회사입니다.
현재 회사상황이 아주 좋지않습니다.
1. 4대보험(일부) 체납 약1억 (전 직원의 자기부담금, 회사부담금 둘다 납부하지않음/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 납입했다고 기재되어있으며 급여 지급시에도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운영용역 대금 압류 및 추심 7500만원
2. 거래업체 대금 미납 약4천만원( 본회사가 거래업체에게 지급해야할 금액)
3. 내년1월부터 3월정도까지 위탁운영기간에 공백이 생겨 수입이 없어질것이고 그 사이 지금될 임금확보 되어있지않음
4. 휴민트로 사장의 모든재산은 위장 이혼한 아내의 명의로 넘어가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약 940만원)을 받기도 어려울것 같은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법인 파산하면 아무것도 못받는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사장개인재산으로(명의를 돌려두었으니 아무것도 없기도 하겠죠) 미지급 부분을 변제할 의무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해당부분은 어떻게 도움 받을수 있을까요?
김*구 님
조회 : 71건
답변 : 1건
21.10.25
-
법인 파산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대지급금(일반체당금)신청하여 일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10.14.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