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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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회사측 입장에서 정규직을 안뽑고 무기계약직을 뽑으면 얻을수 있는 이득이 어떤것일까요?
2. 회사내부 인원들을 보니 신입공채로 들어온 정규직이 많이 없고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에 경력입사는 무조건 2년 계약직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된다고 합니다.
승진이나 직무에 대한 배치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말만 들어서는 솔직히 믿기가 어려운데 그런 회사가 진짜로 있는 건가요?
3. 범죄나 불륜 같은거만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무조건 바뀐다고 하는데 이걸 믿어야할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자르려하면 증적으로 제시할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수 님
조회 : 79건
답변 : 1건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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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으로 입사한 입사자를 정규직으로 하며, 비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 채용시 정규직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이나 직무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되, 실제 차별이 있다면 규정을 근거로 이의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전환에 대한 다음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롸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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