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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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현재 정규직으로 약 1년 6개월 정도 일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내년 1월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감소와 회사 정책으로 인하여 계약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2월까지(약 2개월) 계약이 되어 있고 저희 사장님은 재계약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원될까요? 주변에서는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저는 전혀 부정수급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부정수급인가요?
이*호 님
조회 : 53건
답변 : 1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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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령상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되고, 사업주가 계약기간연장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및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의 권한이므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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