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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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개인사업자로 붙박이장설치를 해주는 회사에 지입으로 입사를 하였고 면접당시 3일교육을 받을때 교육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고 추후 한달뒤에 교육비를 받았습니다.근무를하던중 다른곳으로 이직을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을당시 교육비를 반납하라하고 급여지급에서 교육비를 차감후 지급되었습니다.첨교육당시에나 도중에도 퇴사시 교육비 환급에대한 언질이 없던상태에서 임의대로 빼서 급여를 입금하는게 정상인가요?또한 저희 사수에게도 교육비를 반납하라고 했다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건가요?
송*주 님
조회 : 37건
답변 : 1건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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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 교육비관련 규정, 교육의 목적, 실시여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반환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이유로 교육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에 해당하고 교육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교육비는 임금을 볼 수 있어 반환요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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