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처리 실수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제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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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정년퇴직처리 실수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제

안녕하세요 저의 지식부족으로 발생한 퇴직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도움받을수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60세 생일에 정년퇴직 처리를 한 직원분이 실업급여 신청중에 발생한 문제로

실제 직원분의 나이가 만59세 이셔서 관련법상 만60세가 되어야만 정년퇴직처리가 되는걸 인지하지 못하고 60세로 계산하여 정년퇴직 처리를 한것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도록 조치를 취하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국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어서 권고사직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할수 있는걸까요?

가능하다면 최소 몇개월 계약을 해야할까요?

만약 계약직으로 처리가 안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도록 조치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박*욱 님
조회 : 7건 답변 : 1건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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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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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노무 Q&A > 상담글 작성란에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요건, 수급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 등은 고용센터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상담 진행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