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중도 퇴사 시 학비 환불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도 퇴사하게 되어 학비를 환불해야한다는 회사의 통보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학비 지원 받을 당시 기존 직원들이 퇴사하고 직원이 두명 남은 상황에서 남은 회사 자금으로 대학원이나 가자 라고 시작해서 학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회사 재직 기간 중 작성한 계약서는 연봉 계약서 밖에 없고 연봉 계약서에는 학비 관련 기재된 사실이 전무합니다. 내규에도 중도 퇴사 시 학비 환불과 관련된 사항이 없는데 반환 의무가 있는건가요?
  박*영 님
  조회 : 44건 답변 : 1건 21.11.0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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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11.05

  채택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습니다. 

  학비지원이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인가요? 

  
  

  보통 교육비반환약정을 체결하고 일정요건의 경우에 한해 교육비반환이 가능합니다.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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