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 근무지에서 인사이동을 통보 받고 거부 했으나
    거부 시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 된다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 드렸습니다.
    근무지는 현재 10분거리 근무 -> 인사이동시 1시간~1시간10분 정도의 거리로 이동
    (계획은 2022년 5월까지 근무 후 개인사유로 퇴사 예정 이었습니다.)
    회사에선 권고사직 처리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며 사직서를 주며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 하라고 합니다. (아무 사유도 이야기 해주지 않고)
    아직 사직서는 제출 하지 않은 상황이고 쌓여있던 연차로 휴무 처리중인 상태 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현재 소속된 업체가 아웃소싱 업체 인데 2021년 기준 20명이 넘는 업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소속된 아웃소싱에서 10개가 넘는 업체를 관리중이며 업체당 5~10명의 인원이 있으나 업체별 1~2명을 제외하고는 프리랜서로 고용중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20명이 넘는것 같습니다.)

    3. 20명이 넘는경우 법적공휴일 휴무로 적용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현재 위 업체는 토일요일 + 년간 연차 16개로 휴무 적용 중 입니다..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지요?

    4. 위 업체는 2019년쯤 부터 근무 중인 정직원을 <퇴사처리 권유 -> 권고사직 -> 실업급여 신청 + 퇴직금 선지급 -> 프리랜서 재채용 -> 4대 보험 미적용 근무>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 하고는 위와 같이 직원 고용 방식을 바꿔서 인력을 사용중인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한 부분이 더 많으나 지식이 짧고 금전적,시간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이*현 님
    조회 : 130건 답변 : 1건 21.11.0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11.09
    채택글

    1. 안타깝지만 출퇴근시간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사권이 사업주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요구되므로,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2. 사실상 근로자가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확인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는 상용근로자 뿐 만 아니라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3. 2021년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4. 근로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이후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합의하신 사항이라면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