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저는 한 명의 대표가 여러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팀장을 맡고 일하던 사람입니다. 대표님과 신뢰로 일하다보니 연봉계약서나 기타 서류는 하나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스라이팅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휴직 후 퇴사를 준비하는 중인데요.
아래의 경우에 3개 사업장 모두에서 실업급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1. 교육 법인회사 – 4대보험X, 프리랜서 강사, 계약서X, 세전 50만원/월
: 2019년 09월부터 근무, 월급지급대장 내역 있음
: 지난 11/5(금) 강사 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대표님께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음, 11/15(월)까지 정리해줄 것을 요청받음. (사전 협의 및 동의 없었음)
2.개인회사 - 4대보험O, 팀장, 계약서X, 세전 100만원/월
: 2020년 03월부터 근무, 월급지급대장 내역 있음
: 올해 09월부터 2개월간 휴직중, 휴직 기간중 업무 배제 및 사내 정치로 인해 고립, 퇴사 협의 예정 (이번주내)
3.개인회사 - 4대보험X, PM, 계약서X, 세전 20만원/월
: 2020년 05월부터 근무, 월급지급대장 내역 있음
: 올해 07월부터 중요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월급 중단
김*현 님
조회 : 33건
답변 : 1건
21.11.09
-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조건이 충족된다면
고용보험을 납부한 1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처분을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자인지 여부,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등이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