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려요
  1인사업장입니다
  사업,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년이 넘었는데요
  직원은 현재 월 120만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도 안돼지만
  아버지가가져오는 매출 외에 생기는 수입은 직원이 챙겨가는걸
  묵인하고 20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업장을 정리하려는데
  직원이 고발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까요?
  월급도 매출도 모두 계좌이체 없이 현금 지급 됐습니다
  월급 명세서도 없고요
  
  옛날분이라 그런 개념이 서있지 않았고 20년 넘게 일부 수입을
  챙기고 있는걸로 괜찮지 않을까 하고 쉽게 생각하고 계신듯 합니다
  
  사업신고며 4대보험도 신고 돼있지 않은 3평정도 되는
  영세한 사업장 입니다
  
  '방법이 없다'' 퇴직금은 꼭 나가야한다라 한다면.., , , ,
  1인사업장 퇴지금 의무가 생긴 기간이 있다 하는데
  
  1, 얼마정도를 지급해야 하는지 대충의 금액을 알수있을까요
  
  2. 퇴직금은 정당히 지급해주는거 맞지만 지급해야하는 분은
  돌아가셨는데 유족이 챙겨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3, 급여 외 수입을 챙겼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한건 문제가
  될까요?
  
  이 모든게 고인이 되신분 사업이기에 유족이 챙겨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 금합니다
  이*진 님
  조회 : 22건 답변 : 1건 21.11.0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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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11.11

  채택글

  우선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 매출의 이익금액을 나누어 가졌다는 점에서 근로자인지에 대해 불명확합니다.

  (공동경영인으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임을 전제로)

  1.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산정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상으로 임금지급의무는 상속인이 포괄승계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청에서는 피진정인의 상속인에게 체불금품 지급명령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한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문의는 법률Q&A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최저임금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다면 법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급여 외 수입을 무엇으로  보게 되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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