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자동 사직처리 시점
  당 회사 사규인 인사관리 절차서 내 "의원퇴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직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함을 말하며,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사직원은 퇴직 희망일 15일 전에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 전일까지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수인계서에 대한 제반 사항은 인수인계절차서에 따른다.
  
  [질의]
  1. 2)번 규정에 의해서 사직원 제출일로 부터 15일 후에 자동 사직처리된다고 보아도 되는지요?
  2. 상기 규정에 비추어, 회사의 사직처리 결재가 늦어지게 되는 것과 최종 퇴직처리 시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본인이 사직원 제출 후, 회사가 사직원 처리를 미룰 시 회사 규정이나 법에 근거한 최종 사직처리 시점을 알고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님
  조회 : 15건 답변 : 1건 21.11.1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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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11.10

  채택글

  사직원을 제출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15일 후 또는 합의한 퇴직일자에 사직처리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예규에 따르면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3.전 2항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예시) 9월 15일에 사표를 제출한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이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을 산정기간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사표를 제출한 그 달인 9월 후의 1임금지급기인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가 경과한 다음날인 11월 1일에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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