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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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중인 타부서 책상배치해 놓은것을 이사올 직원에서 알려줬다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주어 물의를 일으켰다고 시말서를 작성해오라고합니다.
시말서를 내라는것도 납득이 안가는 상황인데 어제 시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출근하니 오늘까지 작성해서 달라는데 오늘까지 꼭 내야하는건가요?
박*영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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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회사의 시말서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건경위 정도에 해당하는 시말서를 넘어 반성의 의미를 포함한 시말서 제출을 회사가 요청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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