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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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특별성과금이나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 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윤*일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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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11.17
    채택글

    경영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고 사측은 매년 경영실적에 따라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결정함에 따라

    지급사유나 지급조건이 불확정ㆍ유동적으로 보일 뿐 그 지급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영성과급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판결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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