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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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0인 이상 회사의 관리책임자 입니다
2년 이상 반복 갱신한 기간제근로자의 합법적인 근로계약 종료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입사당시 만 55세 미만 경우
2. 입사당시 만 55세 이상 경우
5*사 님
조회 : 73건
답변 : 1건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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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인 경우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바 계약 만료 한달 정도 전에 계약 종료 통지를 하고 해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해당 근로자간 근로계약서상 다른 종료 통지 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함)
55세 미만인 경우는 사용기간 2년의 제한을 받는바, 2년이상 사용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종료 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고
-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한달전 해고예고를 통보하거나
-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예고 통보 + 정당한 해고사유(해고할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 + 해고 서면통지 등 절차를 지켜 해고하거나
-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근로자/사업주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처리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단, 권고사직 처리시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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