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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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급 1,000,000원 배송업무고요
건당 인센티브 1,500원
고정급 + 인센티브 지급제도 입니다. 다만 고정급을 지급하는 만큼 프리랜서개념이라도 고정급에 맞는 주 5일 몇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만 지급 할 예정입니다.
이상황일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 하면 차후에 문제는 없을까요 ? 1년이상 재직시 퇴직금은 저희 계약서상 또는 근무상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겠죠 ?
또한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회 님
조회 : 60건
답변 : 1건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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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고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일을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용역계약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다면 근로자로써 임금(최저임금이상지급 등),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4대보험가입여부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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