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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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임금체불로 인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체불은 끝이 났지만 “갑과 을은 이 금품청산의 합의와 관하여 상호간 상대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합의 이후 소송 등 그 어떠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한다” 라는 합의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로계약서.4대보험 미가입자라 11개월간 소급가입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업주에게 요청을 했지만 자기가 또 돈이 나가야한다고 의무적인건데 돈나가는걸로 쟈산상 손해라 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센터에 연락해서 알아보니 합의서 내용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작성했는데 근로자인 제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저 합의서의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다면서 안해준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어떻게해여할까요,,
    김*재 님
    조회 : 86건 답변 : 1건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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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11.23
    채택글

    민형사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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