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ccepted Answer

일단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간중간 단절되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가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시간,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급여 입금내역등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중간중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일단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주지 않겠다고하면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월급 통장입금내역 등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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