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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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근무했던 A직원을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상 간곡한 부탁으로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했고 소득신고만 사업소득으로 했을뿐 회사와 종속관계로 업무를 진행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졌으며 연차사용도 했고 야근수당, 퇴직금등을 정산하였습니다.
A직원은 1년7개월동안 9시 출근시간을 제대로 지켜 출근한적이 거의 없었고 무단결근도 수차례 있었으며 ,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인수인계도 없이 7월말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퇴사일 일주일전 구두통보하고 2021년 7월말까지 근무하였습니다.
A직원은 본인이 담당했던 거래처 업무를 더이상 담당할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하였고 퇴사후 저희 거래처들을 따로 계약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A직원의 1년7개월간 출퇴근기록부를 근거로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던 시간에 대한 임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1년7개월간 신고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 하여 4대보험료 및 가산금, 과태료등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다는데 소득신고외에는
일반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와 다를바없이 근무를 하였는데 이제라도 1년7개월분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가 불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유*수 님
조회 : 37건
답변 : 1건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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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지휘명령관계) 하에서 일해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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