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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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주사업 계약처와 계약이 올해 연말까지만 유효하고 내년부터 해지 되어 회사가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 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자금은 있으나 채무가 많은 상태로 채무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는 내년에 파산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직원에게 연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주주는 별도로 있음)
1. 직원들은 미리 이직 자리를 구해 12월31일로 스스로 사표을 제출한 사람도 있지만 , 이직을 못한 직원들은 퇴사시 퇴직위로금 3개월을 요구 했습니다(현재 자금은 있음)
대표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싶지만 , 채권자의 채무상환 독촉과 그리고 내년도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퇴직위로금을 주면 배임에 해당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 권고 퇴사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파산 신청도 아직 안한 상태에서 직원에게 퇴직위로금 줄 수 없는 법적 근거는 무엇 일까요?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한달전 해고예고? 권고 사직일 경우 근로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권고사직 근로자중 육아휴직 6개월 사용하고 복귀 후 3개월 단축근로중인 직원도 권고사직 대장자가 될 수 있나요?
하*원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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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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