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9년도 11월25일 부터 2021년도 12월01일 까지 영업직에 종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가 실장(관리자) 직으로 일을하고있구요
  회사에서 제가 퇴직해도 퇴직금이 없다는 어이없는 말을 들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저는 오전10시~ 오후5시까지 근무를 하고있고.(주5일) (관리직이기 때문에 조금빠른 출근 조금늦은 퇴근) 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저는 기본급도없고,(매출의 20~30%) 를 급여로 받아갔고 소득세3.3%만 공제했기 때문에 퇴직금이없고. 또한 출퇴근 체크한것도 없지않냐고 그러면 퇴직금 발생 사유가 안된다고 하십니다. (단, 출퇴근 체크는 하지않았지만. 대표님께서 통계표를 만들어서 퇴근전에 네이트온으로 파일정리해서 보내라고 하셔서. 항상 퇴근시간 5시~6시 쯤에 통계치+일일보고 파일을 넘겨드리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리고또한, 일일 보고서에 직원들(저포함) 오전반차, 오후반차, 월차, 지각 등등 모두다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것으로 출퇴근이 증빙이 되는것아닌가요?)
  그리고 또한,. 저는 관리직으로 일을하면서, 직원들 면접도보고 그떄 거제했던 공지(직원채용공지) 또한 업무시간 오전10시~오후5시 로 기재하여 직원들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 회사에서 2년넘게 근무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없습니다.
  이렇게 퇴직금까지 안준다고 하실줄은 꿈에도 몰랐어서, 당연히 있을줄알고 퇴직금 정산은 언제해주시냐고 여쭤봤더니 이상황이 발생된것입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퇴직금은 지급받을수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한 님
  조회 : 37건 답변 : 1건 21.11.2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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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11.29

  채택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고, 근로자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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