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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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에 정년나이 58세로 정해져 있는데 70세까지 계속 근로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년을 적용해 퇴사를 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그것도 해고에 해당되는건가?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
유*수 님
조회 : 9건
답변 : 1건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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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취업규칙상 해당 직원의 정년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됨을 통지하지 않으셨으므로, 근로관계는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바로 퇴사를 시키시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해고로 판단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셔서 계약종료시점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의 권한이므로 정확한 상담진행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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