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보호사 퇴직 연차에 대한 법원 판례로 인한 휴가 소멸, 저희 업장에도 적용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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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최근 요양보호사 퇴직 연차에 대한 법원 판례로 인한 휴가 소멸, 저희 업장에도 적용가능한건가요?
저는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계약서는 매년 새로 쓰고 있으며 매년 3.1로 재임용이 됩니다.
올 해 계약서 계약 기간에 보면, 제 1조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밑 근로 조건에 보면, 제3조 : 연봉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그럼 저는 이 가관에서 정규직이 맞는 건가요?
또한 저는 일년에 연차 15개를 사용하고 있고 1년을 마무리 하고 퇴사하시는 선생님들은 2018년 3월 1일 입사한 선생님부터는 추가 연차 11개를 더 사용한 뒤 퇴사했었습니다.

질문2>최근 원장님이 "최근 요양 보호사 퇴직 연차에 대한 법원 판례로 인해 윌도 올해 11월 이후로 퇴사하는 선생님들에게 추가 연차 11개를 주지 않게 되었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년까지는 퇴사한 선생님들은 연차 + 추가 연차 11개를 모두 소진하시고 퇴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알아보니까 그런 판례만 있었던 거지, 노동법이 계정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기관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기해야 할까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이**개 님
조회 : 45건 답변 : 1건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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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1.11.29

채택글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정규직입니다.
2. 1년만 근로하고 퇴직하는 1년 계약직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총26일의 연차유급휴일를 부여 / 판례는 총 11일의 연차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판례가 나왔음에도 아직 고용노동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