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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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소매 사업자는 프리직원 고용시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박*빈 님
조회 : 21건
답변 : 1건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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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프리랜서란 보통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내지 지휘명령관계에 있지 않고 본인이 업무에 재량권을 가지고 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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