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기계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모두 가족으로 이뤄져있고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형제지간 2007년 가입, 자녀 2012년에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친족임으로 일반근로자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취소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전산으로 신청을 하다보니 가족인게 확인이 안되었다고 이때까지 낸 보험료는 모두 반환이 어렵고 3년까지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2007년부터해서 낸 보험료 모두 돌려받을 수 없는건지 문의드려요.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는 원래 해지시 반환이 가능한건지 소멸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유*람 님
조회 : 69건
답변 : 1건
21.12.01
-
동거친족임이 확인되는 경우 최근 3년분까지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해지시 반환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경우 해지환급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3년분 보험료를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동거친족이나 사촌 이내 혈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