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상악화에 의한 정리해고를 진행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1)긴박학 경영상 필요성
(2)회사의 해고회피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4)근로자대표에게 50일전 협의 및 근로자대표간 성실한 협의절차
아울러 위와 별도로 1개월전 해고예고 및 해고 서면통지(해고시기,사유기재)도 이뤄져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 보면 회사가 위 요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회사는 정리해고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위험성때문에
선생님께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고를 포함한 해고는 "회사에 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통보에는 얼마든지 거절하실 수 있으며
거절시 회사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 해고를 진행하여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가 선생님의 명시적인 권고사직 거절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없이 해고시키는 경우
선생님께서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대표,등기이사제외) 사업장이시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구제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선생님 퇴사에 의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상실사유를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등록해주어야하고,
'이직확인서'까지 써주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1)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으신 경우, 권고사직에 거부하시고 계속 출근하시면서 회사 추이를 지켜보시고
(출근 안하시면 해고에 합의하신게 되서 추후에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2) 더이상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으시면, 권고사직에 합의하시고 사직서에 '경영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퇴사사유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 협조를 약속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위와 같이 회사간 커뮤니케이션시에는 해당 내용 녹음 또는 문자등 증거 만들어 두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하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52-908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