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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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업 공장을 운영중입니다
인원 추가를 해야되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고싶은데
고용노동부에선 직계가족이 근무중이라면 불가하다하네요
그래서 조금 알아본 결과 대표자와 동거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한다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일일 근무작성표, 휴대폰 및 교통카드 내역서 등등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이것 외에도 준비 서류가 더 있는지?
자료를 몇가지 제출을 못할시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환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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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네 가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을 가입하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알고 계신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근무스케줄표(매일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급여명세서) 등 가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표님의 지휘감독(지시명령) 관계 하에서 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명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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