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저는 지난 2018년 5월10일부터 재택근무 프리랜서로 3년 7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장 외에 팀원4명 이사1명이었고, 현재는 저를 포함 팀원2명 이사1명 남아있었습니다. 임금은 제가 발생시킨 매출에서 35%를 받으며, 이중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로 받습니다.
저희 회사는 도급채용 업체로, 콜센터 인원을 채용하길 원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지원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채용 인원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알바몬 등에 게시하여 지원자를 모집 후 아웃소싱 업체에 전달합니다.
사장이 아웃소싱 업체에서 요청메일을 받으면 팀원의 메일로 전송하고, 팀원은 그에 따라 알바몬 등 채용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지원자가 들어오면 연락한 후, 파일화하여 아웃소싱 업체에 전달하였습니다. 업무의 과정 및 결과는 사장을 포함한 단톡방과 사장의 메일에 엑셀파일로 전송하며 팀원끼리 협업도 합니다. 근무시간은 업체의 출퇴근 시간에 맞춘 09시-18시 이지만 잔업이 많고 주말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은 단톡방에서 감독.지시 및 전화로 업무지시를 합니다.
채용사이트에 올리는 게시글은 저희 업무에 원자재 격인데, 사장의 아이디와 비번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매월 할당해주는 만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여부를 사장 임의로 결정합니다.
급여의 경우, 직원들이 발생시킨 매출이 아웃소싱업체에서 사장에게 전달되고 여기서 직원이 받아야할 금액을 전달해줘야하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20일에서 한 달까지 미루어 지급해 왔습니다. 급여의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지 2년이 넘어가고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해고통보를 하고 즉시 채용사이트 접근 권한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고당한 팀원은 4개월전 1 명, 오늘 저를 포함 2명입니다.
세 명의 해고예고수당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길 원하며 이를 위해 근로성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청구/소송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자료가 궁금합니다.
허*성 님
조회 : 69건
답변 : 1건
21.12.04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진정시 근로자측 주장과 사용자측 주장이 첨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