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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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대행 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한 3주 정도 근무했는데 며칠전 운행중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몸이 많이 아프네요
다름이 아니라 사고후 가족들과 의논후 일을 그만두기로 해서 해당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많하겠다고 말하니
서로 비용 계산만 하면 된다고해서 뭐슨 비용인지 물어봤더니
오토바이 하손된 부분의 수리비와 수리가 끝날때까지의 일일렌트료 (18000원) 계산해 주면 된다고 하네요
제가 다친게 경미하더라도 업무중 발생한 미끄러짐 사고인데 모든 배상의 책임이 저에게만 있는것인자 궁금합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는 하루에 18000천원(보험료 포함)의 렌트료를 내고있었고 사고 다음날부터 수리가 끝나는 시점까지도 렌트비를 제가 내야한다고 하네요
일을 안하는데 무슨 렌트료를 내야하는지와 오토바이파손에 대한 책임이 일방적으로 저한테 있는지 ... 또 새 오토바이를 받아서 일을했다면 몰라도 오래된 중고오토바이를
받아서 운행했습니다 . 제가 다친건 누가 책임져주나요?
김*호 님
조회 : 17건
답변 : 1건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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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오토바이 렌트료 관련한 부분은 선생님과 배달대행업체간 계약서상 관련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일정한 경우 발생한 회사 손해에 대해 선생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회사의 이러한 청구는 근거가 있는 정당한 청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중 부상당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배달대행업체의 배달기사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산재보상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달기사의 근로자성(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회사와 실질적으로 지휘명령관계하에서 일한자)이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은 사례도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와 관계없이 근로자분이 자체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부상 부분은 산재를 통해 보상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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