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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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경영 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상여금 1,500만원(세전)을 내년 2월 수령 예정에 있습니다.
( 상여금 종류는 경영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영 성과금입니다.)

해당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고자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DC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없다" 로 의견이 나뉘어 고견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1. "경영 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의견 입니다.
(1)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를 사용자부담금의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 측면에서 문제는 없으므로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2) 실제로 많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경영 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고 있다.

2. "경영 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할 수 없다" 의견 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고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대상자에 따라 중복하여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종전 행정해석의 태도에 비추어 봐야 한다.

(2) 하나의 사업장에서 DC형 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하였다면, 사용자부담금 산정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가입자별로 부담금 납입비율을 달리하거나 사용자부담금 납입 또는 근로자 직접수령 등을 선택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박*혁 님
조회 : 37건 답변 : 1건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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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1.12.10

채택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변경(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입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대상으로 하고 적립비율을 규정하여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하되, 적립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