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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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장애아동을 맡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경우 한 반의 정원은 3명이고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에서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매달 36만원씩 지급해주고 한 명일 경우 24만원을 지급합니다. 저는 두 명의 장애아동을 맡고 있었는데 지난 11월11일자로 한 명이 퇴소를 하여 원아가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입소 대기 원아가 없어서 더 이상 원아 모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사전에 처우개선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24만원 외에는 더 줄수 없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급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운영비 예산이 없다고 하시며 줄 수 없다는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원아가 한 명만 남을 경우 처우개선비를 얼마를 받는지도 들은 바가 없고 원아가 한 명만 남게 되어 적은 처우개선비를 받고도 근무를 계속 할지에 대한 여부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원아가 한 명만 남게 되었을 당시에 처우개선비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있었어야 하고 제가 퇴사를 할지 근무를 계속 할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2만원을 더 받으면서 맡고 있는 한 명의 장애아가 졸업을 하게 되는 내년 2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김*정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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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건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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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과 어린이집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전에 처우개선비 지급조건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던 경우라면 추가 처우개선비 청구는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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