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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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신입직원이 만1년차가 되기전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차가 되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만 2년이 되기전까지 26개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예1) 2021년 1월 1일 입사 후 2022년도 계속 근무시 만2년이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6개의 연차사용
예2) 2021년 1월 1일 입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 근로기준법상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26개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예2)의 경우 최근 대법원판결은 만1년을 채운 다음날 휴가청구권이 발생하여
1년의 기간만 채우고 퇴사할 경우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된다고 되어 있는데 11개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배*영 님
조회 : 14건
답변 : 1건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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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례는 15일, 고용노동부는 26일을 지급하라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언제 판례와 같이 입장변경을 할 지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근로자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노동부의 판단받게 된다는 점에서 26일을 부여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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