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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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회사 사규에
월 1회 점심 시간 1시간 30분
월 1회 금요일 오전근무
3년 이상 근로자 리프레쉬 휴가가 있는데요
1년 1회 워크샵
해당 부분을 변경및 삭제를 시킬때 회사 내에서 임의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에 별첨으로 되어있지만 복지에 속하는건데
해당부분 변경도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불이익으로 명칭이 되어있는데 자세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2명입니다
그리고 노조가 생성될려면 상시근로자 제한이 있나요?
케*오 님
조회 : 12건
답변 : 1건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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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취업규칙 별첨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월래 있던 리프레쉬휴가등이 변경되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변경신고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조를 만들기위해 필요한 상시근로자수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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