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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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급여을 신청 했는데
사업주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전문 건설 업체라 입찰 등 불이익 과태료등 없는지.
김*성 님
조회 : 230건
답변 : 1건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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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인 경우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는 사업장의 산재 보험관계 성립시점 등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이 있을수 있으니
4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셔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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