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변경으로인한 21년 도 부터 적용되는 30인 이상 상시근로자 유급휴일 관련 문의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의 한 달 일별 근무 인원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나왔다하더라도 위 달력상 가동일수 중 근로자가 5인미만인 날 수가 5인이상인 날 수 이상이어야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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