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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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관에서 당직 업무를 점심 1시간, 저녁 30분, 그 다음날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휴가는 1시간 30분만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 점심시간 2시간 동안 하는 당직 업무가 본인의 업무보다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러할 경우 휴식시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휴가를 3시간 30분 주는게 맞는지 등이 궁급합니다.
그리고 달에 1번 30분씩 일찍 출근해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며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대가는 없구요.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데 이에따른 보상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30분 일찍 출근 시 30분 일찍 퇴근은 어려운 건가요?
배*경 님
조회 : 80건
답변 : 1건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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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휴게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은 확인할 수 없어 휴게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휴게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법위반이므로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점심시간 2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공익활동이 어떤 규정을 근거로 진행되는지, 의무사항인지, 불이행시 불이익이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근로자로써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며, 출퇴근시간의 변경 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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