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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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선 저는 올해 6월 A 부서에서 B부서로 발령이 났고
    B부서로의 발령예정 대상자가 가기싫다고 하여
    제가 대신 반강제적으로 발령나게 되었습니다.

    B부서는 실적이 안좋은 부서였고요.
    지금 일한지 6개월만에 B부서는 사업종료라는 회사방침에 B부서 전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권유하였습니다.
    희망퇴직 미 이행시 물류센터 발령이라는 직무군 과 상관없는 곳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1. 희망퇴직을 거부하여 실질적으로 기존 업무와 전혀다른 물류센타의 발령은 정당한 인사발령인가요?
    인사발령 자체를 거부할 수 는 없나요?

    2. 위 질문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물류가 아닌 동종직무군으로 다시 복직하였더라도 회사에서 눈엣가시인 저에게 과중한 업무를 시켜 업무불이행이나, 여러사유를 만들어서 권고사직을 시킬 수 있나요?

    3. 저는 회사 근로자 대표입니다. 이 직분이 부당인사발령 이라는 등 지금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대기업을 상대로 법에 무지한 본인이 법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기간 내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라고 하는데요.

    현재 두가지 마음입니다.

    갈때까지 가보고 버티기!

    생각보다 적은 명예퇴직 조건을 높혀 받은 후 퇴직!
    ( 추가 협상 가능여부)

    우선 바쁘신데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수 님
    조회 : 21건 답변 : 1건 20.12.24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2.26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1) 업무상 전직명령(업무장소나 업무내용을 변경시키는 사용자의 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회사간 근로계약서상 회사에게 전직명령권이 유보되어 있거나(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업무내용,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 근로계약서상 업무장소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에게 전직명령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직에 대한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야 그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직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에 부당전직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인용결정이 나오는 경우 타부서에 발령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선생님의 권고사직 사유를 만들어서 권고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겠으나,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강제로 권고사직을 시킬 수는 없으며, 회사는 선생님 미 동의시 적법한 해고절차를 밟아서 선생님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근로자대표인 것이 문제해결에 별다르게 도움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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