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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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아는분이 백화점입점브랜드지만 개인사업자낸 상태입니다.
알바형식으로해서 1년넘게 고용했었는데요.
4대보험이나 3.3%공제 어느것도 하지않고, 일당으로해서 급여지급을 하였습니다.
얼마전 퇴사후에 퇴직금을 요청하는데, 이에관해서 퇴직금을 주어야하는건지
그동안 공제하지않고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퇴직금정산까지 해서주어야하는건지궁금하고
사업주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면 퇴직금을 소급?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퇴직금 계산대로 책정하여 그냥 생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유*인 님
조회 : 38건
답변 : 1건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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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여부 및 3.3%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내지 지휘명령관계하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해왔다면 퇴사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해서 퇴직금을 사업장이 소급해서 받을 수 있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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