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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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1월말로 건물주가 재계약을 안해서 사장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근무한지는 1년 6개월정도 되었구요
    새로운 사장과 근무조건이 맞지 않을경우 퇴사할 예정인데요
    그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폐업은 하되 직원들은 그래도 남는 경우거든요

    이*아 님
    조회 : 22건 답변 : 1건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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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1.18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따라서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474,2000.6.22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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