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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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당장 생계가 어려워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1월 6일 잡코리아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안에 계약기간이 있었는데 그건 연봉을 매년 조정하기때문에 쓴거라고 하셨고 1년째인 2021년 1월 6일자로 갱신하였습니다.
    당연히 연봉조정이 있을거라 생각한 올해 12월 16일 오후 5시에 갑자기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주면서 1월 5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갱신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해고 사유를 묻자 말을 하지 못했고 재차 묻자 "2년이 됐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로 결국 해고사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문의했는데 기간명시 및 종료일까지 새로운 연봉계약이 채결되지 않으면 연봉계약은 해지된다의 문구로
    저는 계약직이였음을 처음 알았고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수당은 받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제 컴퓨터를
    제 뒤에서 몰래 촬영하고 제가 있음에도 얼굴을 들이밀고 제 컴퓨터의 화면과 카톡창(업무)을 읽으며 제 사물함까지 뒤지는 등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회사 담당 노무사에게 촬영한 화면을 보내며 업무시간에 카톡을 한다며 업무태만이 적용되냐는 물음까지 했습니다.
    결국 실업급여까지 받지 못하게하려고 하는건데 이에 저는 2년전 정규직 채용공고를 확보해놓았는데 부당해고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도 수령 가능할지,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분명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 갑자기 계약종료라니 너무 억울하기도 합니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신*희 님
    조회 : 415건 답변 : 1건 21.12.24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12.24
    채택글

    회사에서 계약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라는 사실관계가 있었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만료이며 회사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이였음을 주장하셔야 하며,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부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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