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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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개인 사업자로 SW도급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조항이 저에게 적합한가 궁금합니다. 1인대인 사업자가 SW개발 업무를 하는게 용역계약으로 하지 않고 도급계약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1인개인사업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게 맞나요?..
용*중 님
조회 : 22건
답변 : 1건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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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기때문에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 작성형식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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