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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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미만 옷가게에 근무합니다.사장님이 본인과 일하기엔 성격이 맞지않다며 갑자기 해고통보를 했습니다.근무한지는 7개월이됐고 4대보험 가입안되어 있고 3.3%로 떼는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양식이 (근로계약서 (통상) )이라고 계약서 맨위에 적혀있습니다.궁금한건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 이지만 실제는 통상임금을 받으니 근로자성이 인정되니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해고통보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2가지가 궁금합니다
    이*훈 님
    조회 : 491건 답변 : 1건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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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1.03
    채택글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기간의 고용보험을 소급납부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근로자라는 것과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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