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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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일당으로 매일 지급받있지만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공제 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으로 가입되어있구요.
    사업주가 저에게 통보없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가입 전환 시겼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었구 그만 두게 되었구요.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디요.
    김*용 님
    조회 : 26건 답변 : 1건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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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1.04
    채택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부당해고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툼으로 인해 그만다니시겠다고 말씀하신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은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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