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시간 시간외 수당(초과근무수당)의 시간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폐사가 무역회사이기에 출장 및 외근이 잦은 편입니다. 현재 폐사의 출,퇴근 시간은 9시30분부터 18시30분 (점심시간1시간 포함)이나, 출장을 위해서 나가면 아침 7시에 집에서 출발하여 출장을 마무리 후 집에 도착하면 저녁 7시가 되어 총 12시간을 근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려 하는데, 이때의 시간외 수당의 시간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지 모르겠어 문의드립니다.
  ex.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출장할 경우
  1. 집에서 출발하여 출장이 끝나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12시간-8시간=4시간)
  2.. 집으로부터 폐사까지의 출,퇴근할 때 걸리는 시간(ex. 20분)을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12시간-8시간-(20+20분)=3시간 20분)
  3. 출장지에서의 근무시간만 시간외 근무수당(왕복 시간X)
  
  
  
  정*연 님
  조회 : 44건 답변 : 1건 22.01.0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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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01.05

  채택글

  출장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귀사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상 정해진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장 내에서 합리적 범위내에서 출장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출장비 규정을 정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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